“이런 한심한 국회가 어디 있나?” 靑,온종일 국회 주시했지만 남은 건 실망

박근혜 대통령은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워둔 채 상임위와 본회의 등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여야가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합의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이 결국 불발되자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등 최근 한 달 새 네 차례에 걸쳐 국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참여정부 집권 시절 추진한 의료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야당을 성토하는 등 '국회 심판론'의 칼끝을 야당을 향해 바짝 세우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후 연이어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고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끝나버리자 참모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한 핵심참모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질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상당히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이런 한심한 국회가 어디 있나"라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청년 등 국민, 경제회생을 위해 꼭 필요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자는 데 이를 무시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제4기 저출사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기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과 노동개혁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담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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