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안한 19대 정기국회...쟁점법안 자율 타결률 제로”

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1일부터 100일에 걸쳐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생산성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신랄한 평가를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5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469건이지만, 이 중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 218건과 철회된 법안 10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241건이다. 법안만 놓고 볼 때 하루에 2.4개꼴로 통과시킨 셈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각종 동의안 등을 모두 포함한 처리 의안은 525건이다.

각 법안·의안의 '경중'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더라도 올해 정기국회의 성적표는 예년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18대 국회 정기국회의 처리 의안은 2008년 2천147건, 2009년 1천138건, 2010년 1천56건, 2011년 1천6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2012년 686건, 2013년 854건, 2014년 529건으로 생산성이 뚝 떨어졌다.

여기서 가결 법안만 추려내면 2012년 117건, 2013년 34건, 2014년 237건으로 확 줄어든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18대까지는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19대 들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법안 처리 능률이 확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나마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안보 관련 법안들조차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도다.

이들 법안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밟아서 처리된 게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합의에 이르렀고, 이마저도 법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못한 채 지난 3일 새벽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지난 2일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논의가 답보 상태다.

정 의장은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가 불발되자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하겠다는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시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인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상임위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쟁점 법안들을 서로 조정하고 절충점을 찾아내 해법을 만들어가는 '용광로' 역할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안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본회의 처리가 정해진 절차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가 지체돼 예결위 의결은 올해도 이뤄지지 못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 처리됐다.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12월2일)도 간발의 차이로 지키지 못한 채 본회의 '차수 변경'을 거쳐 3일 새벽에야 처리됐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지난달 26일에서 27일로, 다시 30일로 처리 시한을 연기한 끝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획정안의 경우 법정 시한(11월13일)을 한 달 가까이 넘겼으나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반면 이번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여전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되는가 하면, 전체 예산 심의는 정쟁에 발목이 잡혀 '졸속'으로 끝내면서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은 경쟁적으로 챙기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다"고 국회를 질타한 것은 이 같은 구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 생산성 저하에는 여야가 '진영논리'에 갇혀 주요 시국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극한 대립하는 가운데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간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으로 홍역을 치렀듯 올해 정기국회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과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의 내홍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역시 공천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졌다.

이날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임시국회가 오는 10일부터 소집됐지만, 여야가 '나머지 공부'를 제대로 해낼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만 쏠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개혁이나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의 대립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옥남 실장은 "19대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철도 민영화, 세월호 참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현안에 '당론 정치'로 대응하면서 국회의원 개인 소신에 의한 의정 활동이 위축됐다"며 저조한 실적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