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만 지고지선?” 여야, 노동개혁 법안 논의 평행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의 일정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내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압박을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접촉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다"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어떻게 할것인지가 관건이다. 오늘 (야당 측과)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통화에서 "임시국회 일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원내대표와 의원들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에서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기로 한 점에 주목, 적어도 다음 주에는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법안소위 등 상임위 일정은 본회의 등 일정에 연동해서 정해야 한다며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일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본질적인 장벽'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한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파견근로 가능 업종을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과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의견 차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초 목표한 노동개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대 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합의가 가능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분리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연합뉴스와 만나 "다리와 몸통을 따로 할 수 있겠나"며 "분리란 말도 하지 말라"고 일괄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만 바꾸라고 한다"며 "자신들의 안이 지고지선이니 따라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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