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불합격 2달내 수리 의무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불합격통보 등을 받은 지 2달 내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한다. 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의무가 부여된다.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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