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차 내각은 관리형?…노무현 이명박때는 어땠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최소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새로운 내각이 어떤 성격을 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은 2016년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단행되는 만큼 집권 후반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은 전문가 중심의 '관리형'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개각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교체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관료 또는 교수 출신의 전문가가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려고 해도 총선 출마에 뜻이 없는 정치인 출신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집권 4년차 개각은 '관리형'으로 이뤄졌다.

집권 후반기에 고위 각료나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을 장관으로 임명해 국정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권력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11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개각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5월6일, 4·2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개각에서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던 박재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서규용 이채필 권도엽 전 장관은 관료 출신, 유영숙 전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출신이었다.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은 개각의 특징에 대해 '일 중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8월30일에 단행한 개각에서도 국회의원 출신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전문가들을 중용했다.

당시 새로 장관(급)에 임명된 각료는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으로, 5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2명, 교수 출신이 1명이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차에는 내각의 무게중심이 '정치인 출신'에서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옮겨 갔다.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얼굴을 발탁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측근을 중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6년 초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전체 20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11명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실시된 7·3 개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7명으로 줄고, 청와대 출신이 8명을 차지했다.

특히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 등 부총리 출신 3명이 모두 청와대 참모 출신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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