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낸 것”

청와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3일 발표에 대해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발표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이냐'는 물음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3일 사시 폐지 시기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늦추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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