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로스쿨생 240명 전원 자퇴서 제출

법무부의 사법시험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로 법조계에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40명 전원이 8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박정태 로스쿨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밀실결정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의 입장 철회가 있기 전까지 25개 로스쿨과 연대해 모든 학사일정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거부 등의 대응방안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학생회 측은 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가 있자 다음날 4일 긴급총회를 열고 재학생 만장일치로 자퇴서 제출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자퇴원을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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