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기 시집강매 논란 노영민 효과?” 野, 공직자·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8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관련,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이 밝혔다.

김 원장은 "예산 국회가 열리는 과정에 북콘서트를 열었던 것과, 북콘서트 이후에도 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의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논의한 결과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위원장에 현역 3선의원이기도 해서 여러가지 사려깊은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정치인의 북콘서트 및 출판기념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의 '관행'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가 2시간 30여분 동안 이례적으로 장시간 진행됐다.

김 원장은 북콘서트 및 출판기념회와 관련, "실정법 위반과 관행 사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참으로 어려웠다"며 "관행적인 면이 있다보니 관습법으로 봐줘야하는지, 어디까지 봐줘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에 워낙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무감사원은 새정치연합 소속 현직 공직자 또는 선출직 공직출마 예정자는 어떤 경우에도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등 행사에서 책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최고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 개선 내용은 최고위에서 규정을 바꾸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름 덕분에 일반 작가와 다른 행위가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권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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