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강조했다"…대체 뭐길래?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과정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법안 통과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드물었던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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