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속타는 與…鄭의장에 직권상정 SOS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경제활성화법안 등 계류법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8일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카드를 집어 들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들 쟁점법안 심의는 해당 상임위 등에서 한 발짝도 진전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더욱이 최근 내년도 예산안·일부 쟁점법안을 여야가 협상을 통해 처리하면서 야당 내부에서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비판론과 함께 향후 쟁점법안 처리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대야협상이 난항에 빠지가 국회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야당이 (협상) 기회를 태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의장님의 결단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에게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의결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정보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 등 남은 쟁점법안들의 소관 상임위 간사들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9일 본회의 처리 법안 조율 협상에 나섰고, 수석 간 회동이 진행되는 시각에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로 찾아갔다.

이처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애를 태우며 남은 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선 배경에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신당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라며 국회가 남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관철시키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만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동안 쟁점법안들을 연계했던 예산안이라는 핵심 '지렛대'는 지난 3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로 사라졌다.

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협상에 소극적이다.

특히 정 의장이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 하려고 해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야당 원내대표가 이에 합의해줘야 하나 현재로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새누리당으로선 야당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당장 야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당 주변의 대체적인 상황인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