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프레임 갇힌 기득권 집단” 朴대통령, 사실상 野겨냥 집중 성토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시절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 성토했다.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여과 없는 표현을 동원해가며 절박한 심경을 환기시킨 데 이어 야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국무회의서 공개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지난달 10일과 24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와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와 삶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법안들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라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으나, 여당이 박 대통령 뜻에 호응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기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야당에 화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이 집권 시절 추진한 내용을 입장이 바뀌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점을 들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라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통과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막가 있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역설했다.

지금까지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주요 내용 및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한 데서 한 발 나아가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서도 "공급 과잉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가 애초 청와대와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로 잡혀있다가 국무위원들을 모두 청와대로 소집한 일반 국무회의로 전환됐다는 점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무위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중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내각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다잡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14분의 모두발언 시간 대부분을 법안 처리 문제에 할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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