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연설에서 “의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제도를 갖춘 번영된 나라로 발전한 한국에도 큰 영광”이라면서 “내년 설립 10년을 맞는 인권 이사회가 좀 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장직에 선출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5년전 태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입니다. 일부는 “자랑스럽다”는 반응이지만 “부끄럽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지난 10월22~23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에서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한국의 8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단과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측 인사 40여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와,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정부측은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 답변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해 비판을 샀다고 합니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 개선하라고 의장국 시켜준 듯?” “인권추락 표본국입니다. 자진 반납해주세요” “이건 마치 가장 떠드는 초등학생을 담임선생님이 반장 시켜준 주는 것 같은 이치인가요?” “한국 인권 선진국 맞습니다. 범죄자들에게요”라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1월26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모곡을 부른 어린이합창단이 얇디얇은 합창복을 입은 점을 거론했습니다. 엄동설한인데 보기 좋으라고 단복 하나만 입혔다죠.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때에는 모두 털모자와 목도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들의 추위쯤은 배려해주지 않는데, 무슨 인권 선진국이냐는 것이죠.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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