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朴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50분 회동 주요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약 50분간 회동,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합의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한 회동 비공개 부분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 여야 법안 처리 합의

▲ 박 대통령 =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시한 내에 반드시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회가 국민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화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 김 대표·원 원내대표 = 여야 간 합의를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노동 개혁 법안

▲ 박 대통령 =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 합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다.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름을 잘못 지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지 굉장한 답답하다.

▲ 김 대표·원 원내대표 = 노동 개혁의 지향점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선,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대타협을 이룬 만큼 야당도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여야 간 다각적인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해서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경제활성화 법안

▲ 박 대통령 = 수십만 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의 합의대로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1천437일이 된다. 국회가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 김 대표·원 원내대표 = 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보건의료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6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의료서비스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점 등을 들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

▲ 박 대통령 =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튼튼히 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활력제고법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 김 대표·원 원내대표 = 기업의 사업 재편이 지연되고 부실화하면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대로 야당에 촉구하겠다.

◇ 테러방지법 제정

▲ 박 대통령 = 지난 2001년 처음 법안이 제출되고 15년 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기국회 내 통과 시켜달라.

▲ 김 대표·원 원내대표 = 국내에서도 IS 추종세력 발각되는 등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유엔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속대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 김 대표·원 원내대표 =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야 관세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제적인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시간에 맞춰서 통과시키고자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이 총력을 다했다.

▲ 박 대통령 =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 선거구획정 관련

▲ 김 대표 =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데 12월 31일에 다 끝이 난다.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일대 혼란이 생길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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