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3년간 부패신고 보상금 29억원 지급” 438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총 83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9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에 37명에게 9억5천1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2014년에 30명에게 6억1천900만원을, 2015년에 16명에게 13억8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 기간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모두 438억원이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금은 266건에 82억3천600만원이고, 국고 환수액은 957억5천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보상금을 보면 산업·자원 분야 보상금이 15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 분야 7억5천여만원, 보건·복지 분야 2억2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액수인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또 유형별로 보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보조금 횡령 또는 허위 청구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53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14건(16.9％),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등이 4건(9.6％) 등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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