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기초 수술이 바로 노동 개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지연과 관련해 "입법이 완료돼야 경제 지표가 움직이고 경제가 살아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틈만 나면 유능한 경제 정당을 지향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제 정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 실천은 곧 법안 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은 경제 주체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으면서도 유능한 경제 정당 운운하고 경제 정책 역량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자고 제안한다"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의 발목만 잡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야당을 유능한 경제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기초 수술이 바로 노동 개혁"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에 비정규직과 산업 현장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고 언급하면서 "야당은 노동 개혁을 개악이라고 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분들이 모두 악법에 앞장섰다는 것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주노총의 해괴한 경제 망치기 논리에 동조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성공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해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권역별·지역별 연동제는 현행 권력 구조와 맞지 않아 우리 당은 도저히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지역구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라며 "야당은 자당이 유리한 것을 무작정 고집하지 말고 촉박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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