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법 총력전...野 입장 완고해 통과 난망

여권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막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또 프랑스 등을 순방하고 지난 5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불러들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청이 '2인 3각'을 이뤄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총선 대비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후에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통과됐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1년짜리 농사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경제활성화법안은 5년짜리 농사"라면서 "야당은 경제 주체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로부터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원 원내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2개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을 개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서비스법은 제조·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고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지연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외국 순방에서 돌아온지 이틀만에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경제활성화법 협상 진행 등 국회 상황을 보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한 것은 주요법안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청의 절박한 심정과 별개로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현실적으로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뾰족한 전략이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여기에다가 야당내에서 총선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대립하면서 당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는 등 내홍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여야 협상의 진도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협상을 잘못했다고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른 탓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선 여당과 협상에 나설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재로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게 여당의 주요 전략이지만, 이 관계자는 "여론에 호소는 하겠지만 그 전략으로 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