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2…서비스법·사회경제법 통과 분수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막판 논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쟁점이 여전해 합의가 준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양질의 청년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교육분야에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적용돼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기금 조성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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