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두 사람, 계속 공 주고받는 것 지겹다” 조국 “제발 당헌당규 따라 싸우고 승복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 전대 재요구. 정치인으로 당원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며 “‘비주류의 대표’가 된 안 의원 입장에서 전대를 통해 다시 한 번 당권을 잡겠다는 것, 비난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권을 잡은 후 무슨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실체적 문제는 차치하고, 두 가지 절차적 사안은 확인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전대 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대의원 45%, 당원 30%, 여론조사 25%(국민 15 + 일반당원 10)]인가, 아니면 자신이 광주에서 발언한 것처럼 선출 방식도 바꾸자는 것인가”라며 “당헌대로 선출하자고 하면,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협상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둘째, 현재 당헌상 당무위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3(2.8 전대 기준 약 5천명) 이상 소집요구가 있으면 전당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라며 “문-안 두 사람이 계속 '공' 주고받는 것 지겹다. 그냥 전당대회를 원하는 쪽이 이 절차에 따라 소집요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은 유력 대권후보로 강한 영향력 있는 분이니, 당무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 논의를 주도하여 의결을 도출해내거나 대의원 5천명 서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국가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투쟁은 헌법과 법률의 요구를 넘어서려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그러나 중간중간 그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그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당 내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도 마찬가지다. 무한반복되는 새정치 집 안 싸움,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제발 당헌당규에 따라 싸우고 승복하라”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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