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사시 2017년 폐지는 朴대통령 약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아선 안 되며 이 사태를 주도한 데 대해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로스쿨 재학생·교수·변호사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하루 만에 물러섰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으며 소속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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