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80대 할머니 살해범 항소심 형량 늘어 '징역15년'

전에 세들어 살던 집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62·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김모(85·여)씨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6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변윤환 기자 b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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