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률 내년 초 시행할듯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제·개정해 공포한 안보 관련 법률을 내년 3월 29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每日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각의(각료회의)에서 안보법률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보 법률은 올해 9월 30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설정돼 있다.

안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 법률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변윤환 기자 b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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