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부 국경통제 기간 연장·항공승객정보 공유 추진

난민 위기의 후폭풍이 극에 달한 유럽연합(EU)이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긴급 상황에서 허용된 내부 국경통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EU 역내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사실상 사문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현행 6개월인 EU 내부 국경 통제 기한을 2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솅겐조약 규정에 따르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 내부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 EU 각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솅겐조약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제해왔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 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최근 수개월간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도 북부 국경을 통제하는 등 EU 내부 국경 통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통제 허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경우 '예외적 통제의 상시화'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 측은 이처럼 예외적인 국경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솅겐조약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경통제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국경통제 상황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솅겐조약을 개정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의 솅겐조약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외부 국경통제 방안과 아울러 예외적인 경우의 내부 국경통제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들이 솅겐조약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솅곈조약을 폐기하는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한 네덜란드 등 5개국은 자유통행 지역을 축소한 ‘미니 솅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상은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한데 묶은 뒤 국경 검문소를 두고 다른 EU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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