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100만평 조성 추진

정부는 새만금사업 지역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100만평(약 3.3㎢) 규모의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새만금 지역에 한·중 양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FTA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단 대상 면적은 100만평(약 3.3㎢) 규모로 잡고 있지만, 입주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면 면적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 약 1.9㎢ 면적을 산업협력단지로 조성했으며, 2018년까지 5공구 지역 1.8㎢ 면적을 추가로 매립해 산업협력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기업을 상대로 세제, 인력이동, 통관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중 차관급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한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옌청(鹽城)·광둥(廣東)성 등과 투자유치를 상호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새만금사업 지역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도시를 만드는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가 각국이 개별적으로 조성해 양국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라면, 경제협력이 단지는 양국 기업 합작법인이 매립과 단지조성 등 도시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특구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지역 가운데 산업연구·국제협력·관광레저 용지 등을 경제협력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총리는 "새만금 사업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牛糞;소의 분뇨) 연료화 사업 등을 추진해 새만금호(湖)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중간평가 결과 기존 대책으로는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2020년까지 목표수질(Ⅳ등급) 달성이 가능하지만, 도시용지 구간의 경우 T-P(총인:물에 녹아있는 인 화합물의 총량) 부분에서 목표수질(Ⅲ등급)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총리는 "관계 부처는 수질개선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매년 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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