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순방 귀국후 개혁입법 드라이브 재시동…대국민호소 할 듯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끝나가지만,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하는 박 대통령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5개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연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작업이 사실상 고비에 처했다는 점에서다.

4대 개혁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노동개혁 문제는 국정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으나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완수한 것에 더해 노동개혁까지 연내에 마무리할 경우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성과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8월25일)을 앞둔 지난 8월6일 별도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이후 국무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창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동개혁 법안 문제가 총선(4월)이 있는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연초 임시국회 처리는 난망이다. 임시국회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

내년이 박 대통령 임기 4년차라는 점과 총선 이후의 당청 관계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4대 구조개혁 중 핵심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이 미완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개혁의 불발은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귀국하자 마자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등에서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점과 관련법 통과가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국민을 상대로 절박하게 호소하면서 여론을 통해 국회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노동개혁 관계법의 연내 처리가 앞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4년차 국정을 이끌어 갈 새 내각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개각도 박 대통령의 큰 고민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치인 출신이나 총선 출마 예정자가 장관인 5개 부처가 최소한의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부처 사정 등을 감안해 일부 부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 상황과 인사청문회 소요 시간 등을 두루 살피면서 개각 타이밍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9일)를 전후한 시점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기 4년차인 내년에는 개혁의 성과를 다진다는 애초 구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관료를 전진 배치하되, 50대인 황교안 국무총리 중심으로 보다 전문성이 있고 활력있는 내각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임기 4년차를 앞두고 남북 8·25 합의에 따라 이달 11일 진행되는 남북 당국회담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당국 회담 등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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