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접급여’ 체계로 개혁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은 적자를 이어가다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기재정 여건도 좋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까지 있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적정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에 희망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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