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나라빚, 2060년 GDP대비 채무 최고 60% 넘어간다

오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고 60% 이상으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현재대로 지속되면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40여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전망만 담겼다.

정부가 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최저 38.1%에서 62.4%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됐다.

정부의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이 매년 떨어지는 반면 복지 등 의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다.

반대로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38.1%에 머물면서 2016년 예상(42.3%)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예측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인구와 GDP 등 거시경제 변수 변화까지 반영해 계산된 것이다. 인구와 성장률 전망치는 2011년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총인구가 2030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성장률은 2020년 3.6%를 기록한 이후 하락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로라면 국가 총수입은 2016년 GDP 대비 25.6%지만, 2040년대 초에는 28%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고 2060년에는 25.7%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후 2042년 고갈이 예상됐다. 건강보험(2025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2028년)도 조만간 기금이 고갈된다.

기재부는 결국 사회보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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