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항해 美해군 “어디서든 국제법 따른 작전 계속”

최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를 항해한 미국 해군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해역에서든 국제법에 부합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일 미 해군 대변인인 론 플랜더스 중령은 한일 기자 교류차 일본을 찾은 한국 기자들을 지난 1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DDG 82) 함상에서 만나 “항행의 자유는 어떤 해군에게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센함은 지난달 27일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 이내에 진입해 운항하며 초계 작전을 수행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서 인근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공해(公海)에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중국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플랜더스 중령은 “미 해군이 서태평양, 남중국해, 지중해, 발트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누구도 놀랄 필요가 없다”며 “전 세계에서 1년 365일 하는 작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는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하며 작전하게 하고자 우리가 하는 일”이라며 “전 세계 모든 해군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센함이 남중국해에서 수행한 작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실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는 미국 해군이 (창설이래) 240년간 해온 일이며 바라건대 앞으로 240년간도 계속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플랜더스 중령은 작전 당시 중국 측과 이뤄진 교신은 “프로페셔널 했다”고 평가했다. 또 “프로페셔널한 해군은 해상충돌 예방 법규(rules of the road)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한다. 우리는 서로와 프로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라센함은 배수량 9200t의 알레이버크급 대형 구축함으로,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에 지난 1999년 실전 배치됐다. 대공·대함·대잠수함 미사일 등 입체적인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에는 지난달 구축함 벤폴드함이 투입되면서 14척의 함선이 배치된 상태다. 이는 베트남전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로 알려졌다. 미국의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돼 있다. 많은 함선이 배치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의 일환”이라고 플랜더스 중령은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우리 해군은 냉전 등 특정한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 사이에 오랫동안 일종의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21세기의 역사는 아시아에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로 우리의 무역,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이 지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으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현실도 있다”고 전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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