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할 일이 많다”…朴대통령, 정기국회 종료후 개각 가능성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정기국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이 대상인 개각 자체는 예고된 것이지만,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로 넘기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데다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미완인 상태라는 점도 개각시기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애초 개각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이는 현재 체코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귀국한다는 점에서 5∼9일께 정치인 장관 위주의 연말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고 개각 대상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인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이었다는 점 등이 이런 전망의 이유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2일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히고 노동개혁 및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개각 시기에 대해 "후임자 준비가 결정된다든지 또 국정 현안 이런 게 잘 마무리 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가 6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던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4개법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건(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 중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는 합의 내용을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연내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개각을 바로 할 경우 노동개혁 법안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집중도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개각을 단행하기보다는 국정 현안을 먼저 챙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3일 "노동개혁 법안 등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개각 대상 장관의 후임 선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3일)과 후임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각을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체가 예상되는 장관은 최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인 출신 장관이거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다.

이들 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이른바 '원년 멤버'도 개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부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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