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38조8000억…입영적체 해소로 1만명 추가입영

국회가 3일 새벽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1만명 추가 입영 재원을 포함해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전력 운용 계획들이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모두 38조7995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됐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597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개 분야의 724억원이 증액되고, 24개 분야의 1880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156억원 줄었다.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27억원 증액됐다. 산악 지형이 많은 최전방 부대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처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형 구급차 도입 예산도 5억원 늘었다.

반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원 줄었고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320억원 감액됐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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