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경비 내년 예산 미반영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 경비가 내년 예산에 전액 미반영됐다.

3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 386조3997억원에는 안전처와 인사처가 요청한 이전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처와 인사처 이전비용으로 약 300억원과 60억원 규모를 각각 요청했다.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인 10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전 경비가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이전 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한 푼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전 대상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천 소재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의 반발이 여전한 점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전 비용이 새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전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두 부처는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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