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 심의 회의는 뒷전인 채 장외공방만 주고받으며 파행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 중 하나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여야 간 '네탓 공방'으로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남양유업 방지법만 심사하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 가능한 해당 법안을 굳이 원내지도부 간 협상장까지 들고 갔다며 '이중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어제 여야 합의가 있었으니 오전 10시 법안 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하자고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에게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뒤집힐 수 있어 그 전에 소위를 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의총이 끝나고 열어 계류 법률안들을 심의·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하나만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부했다"며 "다른 법안은 여야 간 절충을 끝냈고, 의결만 남아있는데 도대체 왜 통과를 안 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후안무치'한 협상을 벌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11월 27일) 여당은 정무위에서 대리점법(남양유업 방지법)을 양보한다면서 대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얻어갔음에도, 다시 대리점법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관광진흥법을 양보받는 카드로 이중 활용하는 후안무치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맞췄놨던 전체적인 합의의 균형이 깨진 만큼 "오늘은 정무위가 대리점법만 원포인트로 (법안심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남양유업 방지법을 포함해 '거래소 지주회사법',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법' 등 쟁점 법안 상당수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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