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무산 위기…쟁점법안 줄줄이 원위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와 5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5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회견 내용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내심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야당의 불참 등으로 공전 또는 파행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5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예산안 역시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천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으로는 (중앙정부로터) 한 푼도 받는 게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종용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내용부터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협상 직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다.

또 비교적 합의가 가능했던 5개 쟁점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 법안들은 '합의 처리한다'고만 명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미 이날 "합의 처리한다고 한 법안은 상임위별로 알아서 심사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여당이 요구하는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은 처리 시점도 불분명해 역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에 대해 야당은 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이란 단어가 빠진 만큼 연내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