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정부, 대한민국 3~5세 무상교육 포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누리과정예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3~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버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됐고, 우리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청 재정여건은 지난 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똑같은 주장을 했다"며 "누리과정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5법 등이 합의문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합의문의 '합의처리'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뒀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말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 대표부는 합의안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논의와 토론을 거쳐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합의에 따라 우리 당과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노동개악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미흡한 결과를 얻었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논의는 새벽 1시부터 재개됐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정책예산과 지역현안 예산들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은 1일 오후 3시 당정협의회를 연 후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이뤄졌던 '법안은 성실히 협상하되 조건으로 걸지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루만에 뒤집은 정치적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밤 9시부터 법안협상이 다시 이뤄졌는데, 김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온다온다 하더니 새벽 1시30분에 끝날 때까지 김 대표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통해 사과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전해왔을 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최종 재가를 받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던 하루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원내지도부, 대표, 청와대 재가의 3단계 과정을 겪으면서 교착되고 결렬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합의에 서명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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