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매번 흥정과 거래대상 전락” 김무성 “국회, 무능의 대명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야당이 정치 이해관계를 따져서 (민생법안을) 매번 흥정과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생경제법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중FTA, 민생경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데 정치적 입장이 우선순위여서 솔직히 아쉬움이 남아있다"면서 "한중FTA만 하더라도 민간기업, 공기업 등 1조원 규모의 기부금 재원을 마련해 농어촌과 상생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 해야하는 현실도 안타깝다"면서 이날 새벽 여야가 합의한 일부 쟁점법안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 새누리당은 당정에서 얘기했지만 민생법안과 노동5법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에 처리가 미뤄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촉진법은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노동개혁 5법은 패키지법"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게 경제와 일자리창출,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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