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佛 주도 IS 격퇴에 1200명 병력 투입안 승인

독일 정부는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프랑스 주도의 시리아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최다 1200명까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위시한 독일 대연정 주요 각료들은 이 같은 방향의 지원계획을 입안한 바 있다.

이날 결정된 IS 격퇴 지원안에는 병력 투입은 물론 정찰형 전투기 ‘토네이도’와 지중해에 투입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구축함 파견 등이 담겼다.

IS 격퇴 지원안은 2일로 예정된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탁)의 동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분데스탁 전체 의석 631석 가운데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과 자매보수당인 기독사회당,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3당 합산 의석은 504석으로 압도적이다.

이번 지원은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나선 시리아 내 IS 격퇴에 독일이 함께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독일군이 해외에 단일 파병한 규모로는 최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일단 내년 말까지를 파견 시한으로 하지만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다만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 시리아 정부군과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 IS 전선 운용을 위한 무원칙한 공조 가능성을 경계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와 달리 알 아사드 정권 퇴진에 주력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이번 패키지 지원안을 결정하기 전에도 프랑스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말리에 자국군 파병 규모를 650명으로 늘리고 이라크 파병 규모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dpa 통신은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로 베오그라스 공격이 이뤄지던 당시 독일 토네이도 전투기가 세르비아 항공방어망을 상대로 사용됐던 것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군이 대(對)탈레반 지상작전에 참여했던 것을 거론하며 독일군의 이런 군사작전 관련 참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번째라고 의미를 규정한 바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이기 때문에 스스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에 맞물려서도 군사작전 참여를 매우 꺼리고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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