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강매에 자녀취업 청탁까지”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갑질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두고 산업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갑질'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활동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입법권을 이용해 '을(乙)의 입장'인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방아에 오르는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관행"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국회의원의 '갑질'은 그 대상도, 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국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정부 부처와 기업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듯할 정도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정부 및 기업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요즘엔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감 기간 공무원이나 기업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무기 삼아 지역구 민원을 청탁하는 일은 국회의원들의 대표적 갑질 유형으로 꼽힌다.

국내 대기업의 한 국회업무 담당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를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심지어 국회의원 비서진들까지 '갑질'에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충청권의 한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5급) A씨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부친이 농사한 감자 수백 상자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국감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 보좌진이라는 '갑'의 위치를 볼 때 사실상의 강매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다른 대기업의 국회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의원 비서진 가운데 노골적으로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국감을 앞둔 상황에선 더 빈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의 저서를 판매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의원측은 강매가 아닌 정상적인 판매거나 자발적인 구매라고 주장하지만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거나 책구매를 요청받은 피감기관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노 의원측은 사무실에 출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까지 설치해 시집을 팔아온 것이 논란이 되자 "다른 의원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책을 판 적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 국회 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방법이 새로운 게 아니라가 '관행'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심지어 의원들은 그동안 책값 명목으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실제 책값의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현금을 받아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후원금 모금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정치자금법도 적용되지 않아 의원들에게는 '알토란과 같은 자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작년말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새정치연합도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주도로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에선 출판기념회를 중단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 관련 인사 청탁도 단골 소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8월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의 사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근 4선 중진인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고위 관계자를 만났고, 학교 관계자가 의원회관을 방문해 해명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한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사태를 관망하다 파장이 커지자 윤리심판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징계시효가 며칠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아 옹색한 논리로 면죄부만 줬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내 갈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갑질 행태'까지 구설에 오르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예전에는 관행처럼 눈감고 넘어가던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며 "의원들 스스로 각성하고 또 그런 관행들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런 것을 계기로 윤리적 기준을 더 엄격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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