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틀째 법안 심사 ‘나몰라라’…원내지도부 물밑협상 여파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하 대리점법) 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네탓 공방' 속에 이틀째 공전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같은 당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의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재차 야당에 말했지만 또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 애초 여야 간 합의된 바 없으며, 소위 날짜를 잡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대리점법 제정안과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7일 여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회사 상위 연봉 5위 이내에 드는 연봉 5억원 이상의 미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제동을 건 것을 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로 들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임원 보수 공개에 있어 최고 연봉자 5명을 추가 공개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합의해 놓은 상태였으나 결론적으로 정우택 위원장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개회)를 중단시켰다"며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파행은 이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시켜 협상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수용하는 대신 여당에 요구할 법안들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애초 정무위 소관 법안인 대리점법 제정안이 야당의 대여(對與) 요구 법안 중 하나였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리점법 처리는 상임위 차원에서 담판짓고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는 다른 쟁점법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오는 2일 오전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김기식 의원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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