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무상교복’ 보완해 재협의해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무상교복’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협의’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가 구상한 정책이 적절치 않으니 내용을 손봐 다시 협의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성남시 정책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예산 27억원을 들여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복지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교복과 의무교육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을 수정해 합의점을 찾으면 해당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협의 불성립’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3년 이상 시에서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이날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임신진료 검사비 지원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용’ 결정을 내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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