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회, 여야 네탓 공방속 법안 심사 뒷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네탓 공방' 속에 이틀째 공전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의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재차 야당에 말했지만 또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 애초 여야 간 합의된 바 없으며, 소위 날짜를 잡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과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회사 상위 연봉 5위 이내에 드는 연봉 5억원 이상의 미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부분을 놓고 조율에 실패하면서 법안 심의가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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