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무기로 법안 연계” 오후부터 본격 협상 돌입

여야는 1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 담판에 들어갔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로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여야 모두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각 자가 원하는 쟁점법안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연계작전을 펼치고 있어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까지 취소하며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교육부 차관 등과 모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안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릴 법안을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협상전략을 짰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당에 요구할 국고 지원 부담 수준과 협상에서 주고받을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처럼 오전 내내 내부논의를 거쳐 협상전략을 마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로 만나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현재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쟁점은 대체로 해소하고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가 여야 간 합의 도출의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야당 내부에선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공의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교육공무직법 등 법안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의 중점 법안들에 대해 급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중점 법안에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면서 사이즈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상대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들이 야당의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인해 국회에 갇혀있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을 소방차로도 끌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여야 간 협상진행과 관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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