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협상은 의미 없다” 野 “정부, 누리과정 전향적 조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중앙-지방정부간 균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어제 의결된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대응타격 수단 구축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대화가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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