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美입국 까다로와질듯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특정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도 가입해 있지만 미래에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어도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시범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38개국에서 매년 200만명이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8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했다.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VWP 가입이 연장됐으며 시한은 2017년 3월까지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