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감사청구안 등 무쟁점법안 50여건 통과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외에 ‘무(無)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 의안 50여건을 지각 처리했다. 여당이 원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요구해온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은 1~2일 처리를 목표로 최종 의견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여야는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AMRO의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내 절차와 올해 말 공식 출범하는 중국 주도의 AIIB 가입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의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개혁 특위는 국정감사·조사와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내년 5월 29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우리 공군 주력인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내부 컴퓨터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2조5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추진했지만 계약 상대방인 미국이 총사업비로 2조3013억원을 제시해 사업이 좌초된 바 있다. 방사청의 예산 착오로 우리 정부는 1780억원가량의 정산비용을 물어야 될 처지에 놓여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도 통과됐다. 남수단의 동명부대는 2006년 파견된 이후 8차, 레바논의 한빛부대는 2013년 파견 이후 3차 연장이다.

여야는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치대·한의대·간호대의 교육부 인정기관 평가·인증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치원 수요 급증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기존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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