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최루탄 없었다”…한중 FTA, 4년전 한미 FTA 때와 달리 압도적 찬성 통과

여야간 진통을 거듭한 협상 끝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협상의 굴곡이 이어졌지만 막상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는 4명 의원의 찬반 격론을 거치고 나서 30분도 안돼 '싱겁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작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지 1년여만에, 한중 정상간 정식 서명된지 6개월여만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짓고 정식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과정은 4년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와는 천양지차로 격세지감,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4년전인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힘겹게 넘던 날 국회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육탄전이 난무한 '폭력 국회의 전형'을 보여줬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되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몰래 반입한 최루탄을 터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전투적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탓에, 지금까지도 한·미 FTA가 언급될 때면 '최루탄 국회'라는 매캐한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뿐만아니라 이에 앞서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주무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과정에선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여야간 물리력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 FTA는 '폭력국회'라는 오명으로 연결됐다.

그 결과 날치기 안건 처리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원천봉쇄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다.

이에 비해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 과정을 보면 모처럼 여야의 협상력과 합의 존중 정신이 발휘됐다.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닷새동안 서울 여의도 안팎의 모처에서 수시로 비공개 회동을 하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특히 협상내용이 중간에 노출될 경우 협상에 어려움을 겪게된다는 점을 의식해, 이번 한·중 FTA 논의는 처음부터 거의 막판까지 철통같은 보안속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전날 자정을 넘겨 겨우 잠정 합의점에 이른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아침부터 차질 없는 비준안 처리를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먼저 여야는 이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농어민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의 소속 의원들을 모아 한·중 FTA 비준안과 쟁점 법안 처리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의총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마련된 한·중 FTA 피해 보전대책을 박수로 추인해 비준안처리가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야당 의총에선 피해보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총이 중간에 정회됐다 속개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결국 새정치연합도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상결과를 추인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양한 채널로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한 끝에 이날 오후 드디어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후 곧바로 외통위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속속 입장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재석 265인 가운데 찬성 196인·반대 33인·기권 36인으로 한중 FTA 비준안이 가결 처리 됐다.

이로써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보다 더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는 물리적 충돌없이 비준동의절차를 마쳤다.

한편, 공교롭게도 4년 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최루탄 가루를 온 몸에 뒤집어쓰며 한미 FTA를 처리했던 정의화 국회의장(당시 국회 부의장)이 이날도 의사봉을 잡고 "한·중 FTA 비준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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