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10여개 사업 우선 매각해야”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10여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사는 현재까지 총 35조8천억원을 들여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 기준으로 1조6천억원이 들어간 70개 사업은 탐사실패, 개발계획 무산, 자산매각 등의 이유로 종료됐고, 34조2천억원이 투입된 99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 59개의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약 17％에 해당하는 10여개 사업이 우선 매각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 사업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은 약 1조원이다.

이들 사업에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나 영국 다나 유전 사업 가운데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 사업이 21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들 21개 사업에 10조4천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4조5천억원으로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38개 사업은 전략적 가치와 수익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3개 공사가 향후 5년 동안 24조5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조9천억원을 차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2014년 221％에서 320％까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0％에서 590％까지 급증한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사업 성과를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은 354조8천억원을 투자해 73.0％(258조9천억원)를 회수한 반면 35조8천337억원을 투자한 이들 공기업은 32.1％(11조4천억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3개 공사가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건설이나 자재 납품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3개 공사가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138개 가운데 국내 기업이 사업 가운데 일부를 수주한 경우는 17개(약 12.3％)에 불과했다.

반면 가스공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이라크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21개 기업이 설계·시공, 건설감리, 법률, 인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조2천억원 상당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3개 공사는 2011∼2013년 35조4천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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