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30%대 나라들 잇따라 법인세 인하추진…경제살리기 안간힘

세계 각국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잇따라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법인세가 우리나라(22%)보다 월등히 높은 20~30%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우리나라는 추가로 인하할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30일 국제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와 아일랜드에 이어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5667조원)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왔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도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두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 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고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한국의 경우,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낮아졌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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