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0, 정치권 또다시 꼴불견 벼락치기 협상 시작”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열흘 남겨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공식·비공식 접촉을 잇따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며칠째 릴레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큰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시급한 탓에 법안들은 사실상 협상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내달 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만일 협상 결렬로 여당이 한·중 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급랭하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경제·노동 분야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 없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기치로 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을 각각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충과 고용 안정성·유연성 확보가 목표다.

경제활성화 4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 또한 반드시 이번 정기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입법안을 '노동·경제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대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법인세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기업 순환출자 규제 강화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 등도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을,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과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각각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 달리 여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여지가 크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여야 모두 '총선 모드'로의 전환이 시급한 만큼 원내협상의 '동력'이 현실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황을 마무리 짓기에는 아직 견해차가 크고, 또 시간상의 제약도 있는 만큼 과거 사례 등을 볼때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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