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공방에 발목잡힌 예산안 심사”…막판 쟁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2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간에 쫓기는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증액심사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에 들어가고, 쟁점이 남아있는 재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증액심사에서는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의 규모가 쟁점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절충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감액심사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교육부와 국사교과서편찬위원회의 예산 편성 문제 등 이른바 '정치성 예산'으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우선 새누리당은 62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본경비와 사업비가 각각 22억원, 10억원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원회에 나라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24억원) 등이 불요불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사(ODA) 사업은 행정자치부, 외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각각 25억원, 502억원, 70억원, 25억원 등 총 622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마을운동 ODA 예산은 10년 전 98억원의 10배 규모로 증가했고 나라사랑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TK지역 SOC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증액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준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증액분 일부는 형평성을 위해 충청·호남·강원 지역 SOC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게 새정치연합의 요구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측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TK지역 SOC 예산으로는 포항-삼척 철도건설 57억원과 대구선·울산-포항·부산-울산·도담-영천·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 145억원 등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사업 등에서 감액한 예산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리과정 국고지원이 안 된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연계작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야당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원칙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 교육부와 국사편찬위 기본경비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예비비 편성으로 국정교과서 추진 재정을 확보한 것이 불법인만큼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가운데 국사편찬위로 돌아간 예비비분 17억원을 줄이고,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138억원)도 상징적으로 삭감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금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찰의 폭력시위진압 논란과 관련해 살수차 교체 예산안도 여전히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낡은 살수차 1대를 교체할 수 있게끔 3억원이라도 배정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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