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20%대로 낮춘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낮추기로 하고 세율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총리 관저의 지시를 받아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현재 32.11%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5천 667조 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왔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다.

이와 관련, 아베는 지난 26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관민대화에서 “법인세를 조기에 20%대로 낮추는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제로 정부가 강조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익한 기자 ik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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