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중감시장비 소송 김포시 승소, 재향군인회 및 삼성SDS 항소않으면 74억여원 물어야

성능이 떨어지는 한강 수중감시장비를 김포시에 납품했던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6일 이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SDS와 재향군인회의 청구를 기각,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는 한강 철책 철거에 따른 적 침투 방지용 수중감시장비 86억원어치 납품계약을 2010년 6월 맺었고,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2013년 시에 장비를 납품했다.

그러나 이 장비는 군 당국의 하계와 동계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삼성SDS 등은 춘계 성능검사에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삼성SDS 등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 8억6000만원 등 74억6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2013년 7월 애초에 군 당국이 요구한 장비의 군 요구 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 끝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판결 배경을 알 순 없지만 시가 승소했다”며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납품해 놓고 소송을 건 게 잘못”이라고 밝혔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항소하지 않으면 시는 선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74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중감시장비 납품 제안 계획을 다시 수립, 공고해야 돼 한강 하구 철책 철거 사업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군 당국은 2012년 4월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9.7㎞의 철책을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수중감시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1.3㎞만 제거한 상태다.

노순호 시 안전총괄과장은 “확정 판결이 빨리 나고 서두른다 해도 장비 납품받기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감시장비 조달을 군 당국이 직접 맡도록 해 납품과 검수, 설치 등의 절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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